가업상속공제 개편내용안내 가업승계컨설팅은 로얄피플컨설팅에서

 

가업상속 이슈

우리나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발생한 이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더 거세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제도와 개편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1.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세를 최대 600억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제도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가 자년에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10억원 공제후 10~20%세율로 증여세를 과세제도

 

3. 가업승계 기타지원

상속세,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상속세 연부연납기간 특례등

 

위와 같이 가업승계제도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본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년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가업상속공제등 제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개정에 따라 변경된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 주요개편내용

1.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

기존 최대 500억이였던 상속공제 한도가 2023년 올해 600억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려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인해 공제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되었씁니다.

 

2. 가업상속공제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일때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었지만, 2023년 올해부터는 매출액 기준이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3. 가업상속 사전요건 완화

기존에는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전체 지분의 50%이상(상장법인은 30%이상)보유한 경우에만 신청가능했던 가업상속공제가 2023년 올해부터 피상속인 등의 지분요건이 40%이상(상장법인은 20%) 10년이상 보유로 완화되었습니다.

상속인요건으로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 상속개시일전 2년이상 가업에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이내 대표이사 취임의 사전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4. 가업상속 사후요건 완화

사전요건과 함께 사후요건이 크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가업승계 지원제도 활용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분이였던 사후요건이 완화가 되어 가업승계지원제도 활용이 용이해졌습니다.

 

기존요건 : 가업승계후 가업,지분,고용등 유지기간 7년

개편요건 : 가업승계후 가업,지분,고용등 유지기간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후관리 기간내 가업용 자산의 20%이상 처분이 금지되었는데, 개편후에는 40%이상 처분금지로 개편되었습니다. 고용유지 의무비율도 기준고용인원의 100%에서 90%로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가업승계 개편예상

2024년에는 가업승계공제가 추가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현행 600억한도인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지방이전을 통해 기업들의 상속세 부담을 낮출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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