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처리 방법 꼭 해결해야 합니다!

 

 

대표님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문젯거리로 손꼽는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요.
명의신탁주식과 가지급금을 문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 모두 처리 방법도 복잡할뿐더러 큰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워하는데요.
특히 가지급금의 경우에는 쌓이면 쌓일수록 더욱더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오늘은 가지급금 처리 방법과 가지급금 위험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그 계정과목 또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시적으로 처리해두는 가계정입니다.
미결산 계정이라고도 하며,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이 되면 

계정 처리를 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인데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란? 정상적인 계정과목이 없어 처리를 하지 못해

대표이사가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보통은 대표이사 등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거나 

영업상 리베이트, 접대비 등 지출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결산기말까지 내역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가지급금 인정 이자 등의 불이익이 생깁니다.

 

 

 

 

 

가지급금 위험요소
- 매년 4.6%의 인정 이자가 발생되며 복리로 적용됩니다.
인정 이자는 기업 대표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낮은 이자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한 이자율이며 통상적으로 4.6%가 적용됩니다.

-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가지급급은 과세소득에 합산돼 법인세를 상승시키며

가지급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만큼의 

이자비용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 대표이사 소득세가 증가합니다.
가지급금은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지분가치를 상승시켜 

승계 과정 중 발생하는 세금을 높이고, 

상속 개시일에서 2년 전까지의 가지급금을 소명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가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재무구조 악화 및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됩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대여금액으로 간주되어 부실 자산으로 여겨져 

기업의 영리 활동에 있어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됩니다.

 

 

 

 

가지급금 해결책
-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으로 상환
- 임원의 배당, 상여, 급여 등으로 처리
- 특허권 양도
- 자사주 매입



이 외에도 가지급금 처리 방법은 다양하지만 정해진 법안에서 절차대로 따라야 합니다.
기업 특성과 상황에 맞는 처리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권 양도 등 방법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소지가 있어 주의를 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절차를 검토해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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